스카이

(2008년 7월 ) 통일혁명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통혁당은 정식으로 결성되지도 않았다. 서울시당 준비모임이 꾸려져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들었다. 나는 학생운동 차원에서 대학선배가 주도한 모임에 적극 참여했는데, 그 선배 삼촌이 북한에도 갔다 온 모양이었다. 당시 이란 잡지에 진보적 소장학자들이 글을 많이 썼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운동 차원이었다. 김질락 외에는 통혁당 지도간부인 김종태나 이문규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음에도(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사형) 통혁당의 지도간부로 간주된 무기수 신영복이 이렇게 탄생했다. 그는 나중에 중앙정보부에 가서야 자신이 통혁당 지도부가 된 것을 알았다. 통일혁명당 기관지 내용 중에서 '김일성주의' 1983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법에 의거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최순실에게 맡겨서 탄핵당한 것이다(2017.3.).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결정문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대국민담화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한 점도 큰 영향을 줬다. 애초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최순실을 거의 없는 사람으로 설명하던 게 박근혜 정부였다. 멍청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박근혜는 절대 탄핵당할 일이 없었겠지만 박근혜는 나라 전체를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최순실이 제멋대로 나라를 주물러 국가파탄 위험까지 초래했고, 그게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 최씨 일가의 국정 개입+뇌물수수가 인정되었고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

1975년~1989년 사회안전법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사상전향제 세계인권선언 위반 1998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 서약서 작성하면 가석방, 서신 왕래 가능 사상에 대한 자아 비판, 체제에 대한 충성 등 사상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 준법 서약서 내용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 2002년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은 단순한 확인서약에 불과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음 합헌 2003년 7월 준법서약제 폐지 ->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서 2019년 10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준법서약서 폐지 인간의 내심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이유로서도 이를 제한할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며, 내심의 사상은 법적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신영복 육사에서 경제학 교관 1968년 ..

How YouTube became a force for free speech in South Korea https://edition.cnn.com/2023/05/05/media/south-korea-youtube-influence-politics-intl-hnk-dst/index.html 유튜브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힘이 된 방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65947

사기죄 등, 기소 내용의 대부분(8개 혐의 중 7개 ) 무죄 ! - 20개의 혐의중 8개만 기소 1심선고 - 업무상 횡령만 벌금 1500만원 유죄 인정 액수보다 기부가 더 많아 (강의료둥 1억원 기부인데 1700만원 횡령 ? ) - 항소할 듯 윤미향 의원은 공금 횡령범 아님, 위안부 피해자들을 등쳐먹은 사기꾼 아님, 30년을 헌신해 온 소중한 활동가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언론의 의혹 제기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부실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거의 그런 소식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태도를 취했다. 와 등은 이제라도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모순과 허점이 많은 엉터리인지 등을 보도해야 한다. 윤미향 의원이 어떤 최후진술을 했는지라도 보도해야 한다. 나아가 그런..

전체주의는 국가의 역량을 모으는 것에 일시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나머지부분은 전부 실패하였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거의 없다. 다만 일부가 독재의 형태로 남아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때 신나치주의자(전체주의)때문이라고 했다 포퍼의 주장과 전체주의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포퍼는 반증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이 이론의 결론은 "과학은 추측과 반박을 통해 끊임없이 진리에 접근한다" 이다. 포퍼는 합리주의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논의가 끝날 때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전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자.[1] 포퍼..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용어 정의를 할 필요를 느꼈다 서로 용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고 헛논의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논의를 하러면 통상용어보더 학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더. 예를 들어 공산주의국가(통상용어):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정치집단) 사회주의국가(통상용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정치집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 용어(학술적으로)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체제(독재포함)이다 러시아,중국은 과거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였으나 현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므로 공산국가라 부르는..

Feud With Police Adds to South Korea President’s Early Struggles - Yoon Suk Yeol battles with cops over plan for more oversight - President’s approval rating plunges just two months into term ByJeong-Ho Lee and Sangmi Cha 2022년 7월 27일 오전 6:00 GMT+9Updated on2022년 7월 27일 오후 1:05 GMT+9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was already struggling with surging inflation, rising Covid cases and histor..

보수의 허약증 단절된 보수의 역사와 지도자, 기초체력 허약증(지방자치), 정책의 발육부진(남북, 한미관계) 보수의 주류교체 1 2 박정희 반안반신 이명박 나라를 내것으로 노무현과 부시 518 진압군 이경남목사 1 2 3 4 황장엽과 김원봉 김진홍, 박홍 박홍1 박홍2 주사파의 99.95%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주사파 99.95%가 아직까지는 북한에 이용 당하지 않은 상태 이승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48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4808 신탁,반탁: 미국의 전략과 민족의 역량부족 http://star.ohmynews.com..

언론과 fact check 재벌 1세들은 성실했고, 권력에 아부했고, 직원과 경쟁자와 채권자에게 더없이 잔인했다. 그걸 보고 자란 2세대는 잔인해야 하고, 아부해야 한다는 것만 내면화했다. 3세대에 이르러서는 잔인해야 한다는 것만 남았다. 과거보다 총수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재산 상속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그래서 3세대 이후는 정체성 혼란이 심각하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다 조선일보 방용훈사건 https://news.v.daum.net/v/20190522074602727 광고‧부가사업 수입과 판매수입 비중이 8:1 일간지의 매출액에서 광고수입은 60.7%였다. 부가사업 및 기타사업 수입이 20.7%, 종이신문 판매수입은 12.9%, 인터넷상의 콘텐츠 판매 수입이 5.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