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6

4.10 총선

포털로 뉴스 본다 70%, 10명 가운데 3명은 포털 뉴스를 아예 안 본다 사이트 직접 방문 비율 세계에서 가장 낮다. (2017년4% 수준). 의제 제안과 토론 없이 고립돼 있음 유튜브로 뉴스 본다 53%로 세계 1위다. 세계 평균은 30%. MBC가 월 4억 뷰, 오마이TV가 거의 월1억 뷰, 뉴스공장의 두 배(4111만 뷰) 오마이뉴스가 웬만한 주류 언론 못지 않은 영향력 이성윤(검사장) 두 차례 인터뷰, 디올백과 천공 이슈 채상병 이슈- 박정훈- 윤석열 정부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었다. (윗선의 개입과 수사외압 폭로, 부당한 좌천, 대중의 열광. 윤석열만 모른다.)

정치 2024.04.13

도서_정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이다. 열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도 록 부추기고 불평등을 찬미하는 문화를 숭상한다. 이런 분위기 속 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실했을 때, 특히 해고를 당을 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폭력 치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진다. 폭력 치사는  타인에게도 (타살), 또 자신에게도(자살) 일어난다. 즉, 어떤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이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실업률, 수치심, 모욕감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폭력 치사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

정치 2024.03.03

이승만의 행위2

4·19: 이승만의 공로?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1948 아이들의 한 줄 평 공은 '자신 덕', 과는 '남 탓'이라는 거잖아요. 이승만을 먹여 살리는 건 오로지 북한뿐이네요 가난한 북한에 견줘 남한이 부유한 건 다 이승만 덕이라는 것. 자유민주주의는 '선'이고, 공산주의는 '악' 철 지난 이분법 현대사에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동 영화에 부화뇌동하는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씁쓸하네요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002789 반일주의자, 농지개혁, 교육우선 정책, 참정권으로 여성인권 실현..

정치 2024.02.21

검언 카르텔

장제원: 쪼개기 후원 문제 - 검찰 캐비닛이 열렸다. 김기현: 아들은 가상화폐와 코인 투자 업체 간부. 수억 원의 NFT와 게임 회사 주식보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가 문제가 됐을 때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패한 코인 투기꾼” “위선의 끝판왕”, 심지어 “이재명 대선자금용 돈세탁”이라고 맹비난하며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의혹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반대로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는 이런 의혹들 때문에 족벌언론들의 집중 공격을 받거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거나 이러지 않았다 김현아 전 의원, 하영제 의원에 이어서 황보승희 의원이었다. 더구나 단위도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서 제기된 것이 몇십~몇백만 원이라면 국민의힘에..

정치 2023.12.19

자유

자유의적에는 자유가없다 로베스피에르 참모 -칼 슈미트 자유애는 책임이 따른다 일본군국주의가만듬 자유에는 규범이(을 만들자유가) 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유를 키우면서 폭력도 키웠다. 자유를 폭력적으로 키우면 안됨. 존재와 의식의 괴리 : 부조리 칼 슈미트 법철학자 정치신학자(카톨릭) 정치적인 구분이란 정치적 행동과 동기들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친구와 적의 구분이다.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은 규범과 정상성을 창출하는 내부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슈미트에 의하면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국가, 정당, 윤리, 종교, 예술 등을 아우르며 그속의 정치적인 것, 요소를 구별짓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최종결정은 국가뿐. 혐오하던 바이마르 자유민주정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나치와 결탁하는걸 주저하지 않았다. 사석에선 ..

정치 2023.12.14

정치 link

정승화와 김대중용공 정승화는 김대중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함 정치군인 전두환은 김대중에 대한 용공혐의를 자신의 쿠데타에 이용. 전두환 신군부가 내세운 명분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과격 용공세력들의 내란음모에 대한 대응'. 이들은 재야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김대중이 용공혐의가 있다고 사건을 조작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자신들의 정권찬탈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이고 김대중은 이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반도평화통일 등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노력한 정치가와 그 지지세력을 용공세력으로 음해하고 탄압. 김대중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의한 편견이 매우 심했고 이를 전두환 신..

정치 2023.12.14

영성 없는 진보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김상봉]

독재 권력 타도가 추동했던 한국 민주주의 타자의 부정에만 머물며 ‘국가 형성’ 실패 정치 민주주의 넘어 경제 공공성의 확립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자기희생적 응답만이 퇴행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살리는 길 한국인은 250년 전에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영국인들을 두고 야유했듯이, 투표장에서만 자유 시민일 뿐, 일상의 삶에서는 임금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지금, 그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구라기조(小倉紀藏)는 『朝鮮思想全史』에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한국 사상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두 가지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가 조선적 영성이며, 다른 하나가 사상의 혁명적인 정치적 역할이라고..

정치 2023.10.31

극우는 왜 안보에 무능할까? 김연철

정보 실패는 주로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정보의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다. 핵심은 편견이다. 편견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정보만 쌓아, 결국 확증 편향으로 나아간다. (…) 기술정보 역량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도, 편견을 배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분석의 실패는 언제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다. 실용이 아니라 이념을 추구하는 극우세력은 편견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이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혐오하고,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으면, 현실의 변화를 읽기 어렵다.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선수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이념과 무능의 상관관계는 분명하다. 극우는 국내적으로 민주..

정치 2023.10.31

윤석열에 대하여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윤석열 : 내가 만약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은 손 검사가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각종 도사나 무속인 얘기도 했다. 그 말을 듣고 '윤석열 총장이 가짜 승려나 무속인에게 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오제도 검사 얘기 극우 반공 검사, 빨갱이 사냥으로 악명을 떨쳤던 보도연맹 결성을 주도, 국회 프락치 사건,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 등 공안 사건을 주로 담당.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마산의 시위를 북한이 조종한 것, 4‧19 혁명 이후 검사직을 사직. 전두환의 민정당에 입당해 전국구 의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분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말씀하시는구나'..

정치 2023.10.31

이승만의 반역행위

1945년 4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을 창립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임시정부 대표단에 참여할 것을 제안(대표성때문). 이 조건을 반대한 것이 이승만. 이승만은 미 국무부의 비난과 한인 반대자들의 심한 질타를 받으며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워싱턴으로 귀환. 임시정부가 국제연합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미주 지역 한인 전체의 지지를 받는 임시정부 대표단이 유엔 창립총회에 참가할 기회박탈 일제강점기하에서는 독립운동을 훼방하고, 해방 뒤에는 분단을 조장하고 민족통일을 방해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친일청산을 방해했다. 또 민주공화국 이념을 파괴하고 장기 독재와 선거부정을 저질렀다. 그런 뒤 국민들이 궐기하자 하와이로 달아났다. ..

정치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