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군 복무기간 단축 이태호 현재 병력 50만 명을 유지한다는 게 군 정책인데, 사실 40만 명을 유지하고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일 수도 있다. 50만 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사시 '북한 안정화 정책'을 펴기 위해선 50만 명이 필요하다는 전략 때문이다. 즉, 남한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흡수하고 점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무나 공격적인 분석이다. "부사관은 병사들보다 안정적인 전투 인력이고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 지금은 장교 수를 줄이고 부사관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장교가 많으니 장성 수도 많다. 우리나라처럼 사병 대비 장교수가 많은 나라가 드물다. 병사 복무를 단축하고 부사관을 늘리는 것은 징병제를 잘하기 위해서지, 모병제 이야기가 아니다. 군 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