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군 복무기간 단축 

이태호

 

현재 병력 50만 명을 유지한다는 게 군 정책인데, 사실 40만 명을 유지하고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일 수도 있다. 50만 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사시 '북한 안정화 정책'을 펴기 위해선 50만 명이 필요하다는 전략 때문이다. 즉, 남한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흡수하고 점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무나 공격적인 분석이다.

 

"부사관은 병사들보다 안정적인 전투 인력이고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 지금은 장교 수를 줄이고 부사관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장교가 많으니 장성 수도 많다. 우리나라처럼 사병 대비 장교수가 많은 나라가 드물다. 병사 복무를 단축하고 부사관을 늘리는 것은 징병제를 잘하기 위해서지, 모병제 이야기가 아니다. 군 복무 단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대체복무자를 빼놓고, 건강한 성인 남자들은 예외 없이 군대에 간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상당수의 발전한 국가에서는 1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대만 같은 경우도 징병제할 때 12개월 복무(2009년 기준)였고, 최근 모병제로 바꾼 독일(서독)은 냉전 시대에 군대를 창설(1955년)해서 운영했음에도 복무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했다(1962년부터 1973년까지는 18개월, 이후부터 통일 때까지는 15개월).

 

독일군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만 일과 후 내무반에 가면 서로 존댓말을 쓰며 시민으로 대하고 존중했다. 우리도 훈련 체계를 바꿔야 한다. 지금은 군인을 시민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한다.  병사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우민 정책' 비슷). 그저 '부속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훈련하는 주체도 수동화되고, 자기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길게 잡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숙련도가 높아지고 훈련을 할 때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