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남한에 온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 

 

"세월호 사건처럼 똑같이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북한은 만나겠다고 했는데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거기 가 있던 사람들도 '아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청와대에 연락했는데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대통령의 부재.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는 전날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불참했다고 한다.  

 

NSC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다. 북한 서열 2위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방문으로 열린 NSC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 PD수첩>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꼽았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는 출퇴근 교통 체증이 생길 만큼 도로에 차가 많아졌고, 스마트폰도 약 500만 대가 개통됐다고 한다. 한 일본인 기자도 북한 일반 시민들이 가는 시장에 물건도 많고, 맥주와 바비큐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생겼다고 전했다. 북한엔 피자와 파스타를 파는 이탈리아 음식점도 생겼고, 대북제재에 맞서 과자, 콜라 등도 자체 생산되고 있었다.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건설 경제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한다. '돈주', '전주'라 불리는 북한의 신흥 부유층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투자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GDP를 끌어올렸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밝혀졌다. 이전 정부가 대북 제재 와중에 북한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할당량이 100이라고 하면, 그 이상 만드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중국식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죠. 원산 사람들이 '주말에 평양에 쇼핑갈까?' 이런 말을 한대요. 북한 전역이 골고루 성장하고 있다? 이건 아직 어폐가 있어요. 확인도 안 되고요.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평양, 원산, 신의주... 이런 대도시는 분명 달라지고 있어요."

 

강한 대북 제재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 조 PD는 "워낙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보니 일정 수준까지는 자체 생산력을 높이는 것만으로 GDP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조 PD는 "현재까지 27곳의 경제특구를 지정했는데,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 힘을 낼 수가 없다"면서 "이 점을 유럽에서 성장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젊은 엘리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교과서에 처음으로 경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북한도 이젠 시장경제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EU는 경제사절단이 스무 번도 넘게 갔어요. 통일까진 당장 어렵고 현실성도 없지만, 북한 시장은 열릴 거예요. 북한 시장이 열리면 남한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어요? 말도 통하고, 거리도 가깝잖아요. 평화체제는 돈이 돼요. 남한, 이제 더 경제 성장할 것도 없잖아요. 청년들 일자리도 없는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통 크게 보고 얻을 건 얻어야죠."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남다르잖아요. 협상이 잘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주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 이행이죠. 남북문제는 여러 집단, 여러 국가가 얽혀 있어 쉽게 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평화'라는 화두를 우선시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고, 우린 평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의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