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1989년 사회안전법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사상전향제 세계인권선언 위반 1998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 서약서 작성하면 가석방, 서신 왕래 가능 사상에 대한 자아 비판, 체제에 대한 충성 등 사상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 준법 서약서 내용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 2002년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은 단순한 확인서약에 불과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음 합헌 2003년 7월 준법서약제 폐지 ->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서 2019년 10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준법서약서 폐지 인간의 내심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이유로서도 이를 제한할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며, 내심의 사상은 법적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신영복 육사에서 경제학 교관 196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