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러 관계

스카이7 2024. 2. 4. 16:17

-윤 "북한은 '핵 선제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미국은 NPR에 '선제사용' 명시 

-러 "대북 공격적 계획을 흐리려는, 노골적인 왜곡"
한국의 근시안적인 접근이 도발적인 말(레토릭)에 반영돼 있다. "한미가 이미 핵동맹 수준에 도달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생생한 증거'로 제시.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에서 '조그만 협상 칩(small bargaining chip)'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는 물음으로 답변을 끝맺었다.

-외교부 "일국 정상 발언에 심히 무례한 비난"항의
-24년 2월중 3차 제재-러측 보복 앞두고 감정싸움 양상
△서방의 대러 제재 동참 △2차례의 독자 제재 △대우크라 군수물자 지원 및 미국, 폴란드를 우회한 살상무기(포탄) 우회 지원
파트너 관계의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
한국의 반응은 웃는 낯에 침을 뱉는 격
23년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을 682개 추가, 총 1480개로 확대하는 3차 제재를 발표 24년 2월 중 공시
(보복 조치가) 굳이 대칭적일 필요가 없으니, 한국은 놀라지 말라

-북이 비이성적 집단? '확장억제' 전제 부인한 꼴
미국 주도 '확장억제'가 아무 소용이 없음.
국가 또는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확장억제 논리와도 모순

23년 9월 13일 북러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외교차관의 방한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러시아를 자극하는 언행을 내놓고, 외교장관은 강 건너 불 보듯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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