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1949 독일기본법. liberal democracy ---> free democracy 나치극복위해.
칼 슈미트 : 자유와 민주는 다르다
자유:이질성극복 동질성, 민주: 합의 없는 다원성: 결과 혼란.
자유제거 민주주의 즉 국가사회주의 필요. 나치추종자.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 자유에는 책임이 없다.
소극적-법적자유. 성찰적 도덕적저유-적극적자유
사회적자유- 인정투쟁(폭력, 전쟁) - 무시에 대한 투쟁
의사소통적자유
사적자유는 의사소통적 자유의 부담이없다
자유(지상)주의는 사회적, 의사소통적자유의 부담없는 사적자유를 요구. 사생활 극대화 요구
밀 자유론 : 자유와 사회를 분리. 여론에 의한 자유구속반대 여론=사회의 폭력이란 인식.
개인의자유 독자적이며 사회적이어야, 의사소통을 통해 연대하는 사회여야
하이예크: 자유는 이상 민주주의는 수단. 민주보다 독재아래서 문화적 정신적자유가 많이 있었다 주장
자유주의자 : 자본주의의 독재와 폭력에는 관심없고 사회주의를 주적으로. 하이에크: 집단으로서의 사회주의비판.
자유주의는 사회를 권력으로파악 이를 제한하려한다.사회를 적으로 간주 자유이름의 폭력을옹호. 원래 자유의 적은 폭력이어야.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전체주의로 전복될 수있다.. 독일 59년 반유대주의자 시위 - 과거청산 실패. 민주주의자 만드는 교육필요.
민주주의 연대 - '따로 또 함께' 다. 권력제한의 주체가 될수 있을까?
홉스: 주권없이 자유를 누리는 노예상태를 받아들여라.
공화국은 국가가 아니다 res publica(로마모델) 모두의 관심을 붙잡고있는것 -공화주의
res privatae - 자유주의 - 공화주의가 개인보다국가를 우선시한다고 비판
n세대 x세대...웰빙족 우리안의 타자 만듬 배제의논리 자본의이익 관철. 웰빙행복론 새로운 획일화를 조장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보험시행 근로자에게만 전국민확대 1960년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