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1949 독일기본법. liberal democracy ---> free democracy 나치극복위해. 칼 슈미트 : 자유와 민주는 다르다 자유:이질성극복 동질성, 민주: 합의 없는 다원성: 결과 혼란. 자유제거 민주주의 즉 국가사회주의 필요. 나치추종자.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 자유에는 책임이 없다. 소극적-법적자유. 성찰적 도덕적저유-적극적자유 사회적자유- 인정투쟁(폭력, 전쟁) - 무시에 대한 투쟁 의사소통적자유 사적자유는 의사소통적 자유의 부담이없다 자유(지상)주의는 사회적, 의사소통적자유의 부담없는 사적자유를 요구. 사생활 극대화 요구 밀 자유론 : 자유와 사회를 분리. 여론에 의한 자유구속반대 여론=사회의 폭력이란 인식. 개인의자유 독자적이며 사회적이어야, 의사소통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