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투자기회, 핵사찰 문제

◆ 송영길> 러시아나 중국을 보면요. 중국 기업이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북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 전문가들도 블루오션으로 북한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시장과 인프라 수요,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 관광,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세계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민족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지금 부동산만 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00조의 부동자금이 돌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풀리면 얼마나 많은 투자처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직접 기업 총수들이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 월급이 74달러, 잔업 처리해도 100달러, 110달러인데요. 100달러짜리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전 세계에 없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0달러, 3,000달러 받죠. 

◇ 이동형>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요.

◆ 송영길> 그렇죠. 월 10만 원 받는 노동자가 라오스 산골에 가도 없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긴데요. 

◇ 이동형> 의원님 말처럼 재벌들도 북한이 블루오션의 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 송영길>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이번에 같이 가셨거든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정말로 학수고대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살길이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요. 지금 북의 문제는 철저히 보수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중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 이동형>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번에 간 김에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와라, 비핵화 관련해서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그것은 미국과 상호적인 것이니까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북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에 대한 체제 보장과 적대 정책 중단. 양자 사이에 접점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한 대통령님의 고민이고, 우리의 입장이죠. 양자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1차, 2차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고, 간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백화원에 와서 온 겨레의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진전시키라는 표현을 썼는데,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북이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술적으로 쇼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자기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매스미디어로 비핵화를 완전히 공식화시켰어요. 자기 인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요. 돌이킬 수 없도록. 이미 핵실험장도 폐기했고요. 그래서 미래의 핵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현재의 핵, 이미 만들어진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존 볼튼이나 폼페이오는 핵의 종류, 숫자, 위치, 이것을 전부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푸틴 대통령과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김정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일이 후세인과 카다피 이야기를 하면서 IAEA 사찰 다 받아들이고, 핵을 포기했는데, 결국 침략 때문에 죽었다. 후세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침략하기 직전에 자기 대통령궁 지하실까지 다 공개해서 IAEA 사찰단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IAEA 사무총장인 엘바라디의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정말 성의 있게 스커드 미사일도 스스로 해체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003년 3월 20일, 모든 지점을 타겟 해서 크루즈 미사일 쏘고, 다 해서 이라크를 박살 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폼페이오가 농담으로 김정은 암살 작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FEAR’라는 책도 보면, 실제 그러한 작전이 구상됐음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핵무기의 위치 시설들을 다 밝힌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모든 크루즈 미사일이나 B1 폭격기한테 타격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공격한다고 하면, 동시에 모든 핵시설을 몇 분 안에 전부 폭격으로 깨 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때 오바마가 공격을 스톱했던 게 80%는 파기할 수 있는데, 20%는 못 찾겠다, 그래서 군사 옵션이 중단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밝혀서 위치를 알려주면, 공격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북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포기할 만큼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고, 종전선언조차 안 해주면서 이것을 다 하라고 볼멘소리를 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미국과 북한의 오랜 세월 동안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불신이 쌓여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