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_정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이다. 열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도 록 부추기고 불평등을 찬미하는 문화를 숭상한다. 이런 분위기 속 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실했을 때, 특히 해고를 당을 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폭력 치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진다. 폭력 치사는  타인에게도 (타살), 또 자신에게도(자살) 일어난다. 즉, 어떤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이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실업률, 수치심, 모욕감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폭력 치사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번영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당이라 내세우고, 치안을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 는 정당임을 자처하면서 범죄와 마약과 '전쟁'을 벌이는 정당이 더 높은 폭력 치사 발생률, 빈곤율, 실업률, 경기 침체율과 관련이 깊단 말인가? 그리고 한 정당이 미국 국민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 이 다른 정당보다 일관되게 더 높고 한 정당이 이루어내는 번영과 경제적 안정 수준이 다른 정당보다 일관되게 더 낮은데,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경제를 망치는데 어째서 그 정당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유력한 정당으로 건재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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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길 가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신이 내린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 은 남의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자살을 저지르는 동기와 살인을 저지르는 동기는 전혀 다르다고 여겼다. 자살은 실성한 사람이 저지르고 살인은 흉 포한 사람이 저지른다고 보았다.
 자살을 하는 사람도, 살인을 하는 사람도 남들로부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는다는 괴로움 을 이기지 못해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인다는 새로운 학설이 확산되고있다.

공화당은 선거 때는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풀어 일 자리를 늘리고 범죄를 엄단하겠다면서 표를 긁어 가지만 지난 100 년 동안의 성적을 보면 공화당 집권기에 미국은 어김없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범죄율이 치솟았다. 그런데도 미국의 유권자들이 공화당 을 찍는 중요한 이유를 저자는 공화당의 '분할 정복' 전략에서 찾는 다. 공화당은 1960년대에 이루어진 각종 시민권 법안에 대한 백인의 반감을 부채질하는 교묘한 인종주의 전략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켰다. 분할 정복 전략의 핵심은 못사는 백인이 잘사는 백인에게 반감을 품지 않도록 더 못사는 흑인에게 우월감과 반감을 품게 만드는 것이었다.

분할 정복 전략이 주효하려면 범죄율이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범죄는 주로 못사는 사람이 저지르고 그 피해도 주로 못사는 사람이 입는다. 잘사는 사람은 사설 방범업체가 철통같이 지켜주므로 범죄율이 올라가도 피해를 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못사는 사람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범죄를 저지르는 똑같이 못사는 사람에 반감을 품고, 말로만 범죄 엄단을 내세우는 공화당 을 찍게 마련이다. 공화당은 99퍼센트의 중산층과 서민을 이간질 하는 이런 분할 정복 전략으로 1970년 이후 장기 집권을 하면서 부 자 감세와 서민 쥐어짜기로 미국을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혀놓았다.

 한국의 1퍼센트는 지역주의로 99퍼센트를 분할 정복한다. 아울러 99퍼센트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 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면서 포퓰리즘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99퍼센트를 세뇌하는 교묘한 계급주의까지 구사한다.

영어 '포퓰리즘(populism)'은 원래 나쁜 뜻으로 쓴 말이 아니었다. 포퓰리즘은 19세기 말에 소수의 이익만 추구하는 미국 주류 엘리트 정치 세력에 반감을 품고 미국의 서민들이 만든 '인민당(People's Party, 통칭 포퓰리스트당Populist Party)'에 몸담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였다.  포퓰리즘은 원래는 '서민주의'를 뜻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지금은 자살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자진(自盡)이라는 말을 썼다. 진이 빠져서 당하는 죽음, 어쩌 면 한국인의 자살은 배경 없고 힘없는 개인에게 참을 수 없는 수치 심을 안기면서 극단적 경쟁을 강요하고 소수의 상층부에게는 권력과 금력의 무경쟁 세습을 무한정 허용하는 불공평한 경쟁 지상주의 사회에서 버틸 대로 버티다가 탈진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길인지도 모른다.

자살과 살인이라는 폭력 치사 행위는 결국 수치심을 못 견딘 개인의 자진이고 개인을 그런 수치심으로 몰아간 사회의 살인이다.

 

 

[군주론]
예전의 국가는 가족연합, 가족의 대표- 시민
시민의사랑 근본주의 신앙주의로 회기(과거)
정치를 통해 집안을 일으키고 자아를 실현할 것인가
실현할 자아는 주어져 있었다.
자아실현 -> 자아생존 
실현할 자아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
모든 가치체계는 종말이 되고 새로운 체계가 필요
사회계약론 출현(모더니티의 탄생)

 

사랑 미움<-> 경멸 : 내가보고싶지 않은 모습을 통치자가 보였을때
시민이 무기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림
신뢰가 깨지고 정의의 킬날로 서로를 벤다,
포르투나(운) 비르투(탁월함)가 합칠때 흐름이 중요  
권력 나는 너를 죽일수 있다.(과거)
        나는 너를 살릴수 있다.(현재)

 

 

[ 어떻게 극단적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공화당은 소수의 편으로(white trash, KKK) 극우화 

상원 쉽게 지배가능. 앞으로 더 극우화 가능성

 

선거인단제도 불평등을 평등하게
연방대법관 종신제. 새대법관 임명절차 지연.
헌법개정 어려움.  양원지지+3/4주 비준

선거인단제도개헌실패
남녀평등법 개헌실패
헌법수정실패(23, 70~82년)35주 비준.  3주모자람 15주중10주는 남부
-투표권 헌법에 총기소지 권리보장. 투표권 항목없음. 투표제한에 악용
- 선거인단폐지.
- 소수거부제한  필리버스터X  연방대법관 임기제. 헌법수정 주비준폐지.  상하원 2/3만으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레이코프]

엄격한 아버지 -> 폭력가장 직접적 인과관계 규율강조 노사법치주의
자상한부모 유기적 인과관계  노동존중사회 

비통에 관한 저인지 (무개념)
진실은 프레임에 변화를 주지 않음. 
개념+감정   북힌 - 한민족:원수
강남좌파 위선자:경제적이익에 좌우되지 않는사람(정체성에 따라) 
계급주의 반대임.  물질이 의식을 좌우한다(마르크스)
시대정신- 서민중산층, 민주주의, 한반도평화(김대중,1970년대)
우파는 정반대

자유거부감 (미국은 민주당이 자유주장)
독재의 정당화 (자유 <-> 반공)
신자유주의 정당화 (자유시장경제)

동일한 사실도 프레임에 따라 다르게 인식
보수의 언어로 설득하지 마라 (코끼리)

진보는 과격 방향다르면 죽임(혁명)
보수는 상호보완적 하나로 뭉침(小利를 묻어둠)
잘못된 뭉침- 히틀러

[선택할 자유 - 프리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