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유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법에 의거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최순실에게 맡겨서 탄핵당한 것이다(2017.3.).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결정문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대국민담화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한 점도 큰 영향을 줬다. 애초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최순실을 거의 없는 사람으로 설명하던 게 박근혜 정부였다. 멍청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박근혜는 절대 탄핵당할 일이 없었겠지만 박근혜는 나라 전체를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최순실이 제멋대로 나라를 주물러 국가파탄 위험까지 초래했고, 그게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
최씨 일가의 국정 개입+뇌물수수가 인정되었고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 안종범을 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에 486억 원, 케이스포츠에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출연기업은 각종특혜제공 특히삼성은 이재용승계용인
정리하면
*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여기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해서 언론과 검찰 등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 뇌물죄 혐의 : 헌재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이 침해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대기업과 박 전 대통령이 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https://namu.wiki/w/박근혜%20대통령%20탄핵%20심판/결정문
조양호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거부 평창올림픽 준비위원장 사퇴 한진해운 파산(2017.2.)으로 이어져 그로인해 한국의 해운산업에 큰 타격을 입음 신용회복못함.중국 일본기업의 상승.
수출에 집중하는 국내 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5년 전 잘못된 결정이 해운업 부흥이란 기회의 시기,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대략 4000억원 정도였는데, 이후 HMM 등 해운사 회생에만 수조원 투입됐고 이게 끝도 아닌 상황이다”며 “회사가 방만 경영으로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이나, 파산보다는 경영권 회수가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한진해운파산에 놀라 자국의 해운사에 2조2천억원 투입. 재무상황 개선함.
현재 HMM 경영악화로 판매예정이나 불확실.(한진해운파산으로 한국선사 신용추락. 물건 맡기자 않고 규모경제 달성불가 비용증가. 부실화됨. 한국의 유일한선사로 계속지원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판단이 경제에 수년간 악영향을 끼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