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과학인가?

경제원리는 간단한것 같으면서도 잘 적용되지않는다
그것은 경제가 자연과학처럼 적용시킬 법칙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법칙은 여러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요소중 경제활동인구의 경험법칙이 들어있다
즉 사람이 시대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행동양식에 따라 경제활동도 달라지는데 이를 감안한 불변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시대에 따라 여러 경제 법칙이 등장하고 바뀌기때문에 혹자는 경제학을 과학으로 부르지 말자고 하기도한다.
그래서 여려 경제학자들이 출현하고 사라지고 있다 (이래서 경제학자들은 언제나 수요가 있다) 

공산주의의 경우(극단적 사회주의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로도 불린다) 유럽의 전통적 사회주의 이후에 등장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를 사회주의라고 참칭(일부내용은 사회주의가 맞다)하는 바람에 많은 유럽의 학자들은 공산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다
그러나 레닌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져서 후에 모두 거부하였다.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유럽의 사회주의는 남아 북유럽의 각국에 반영되었다.
유럽의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일부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극단적 사회주의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며 극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론의 전문가가 된 후 그의 저서  "노예의 길"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이 책은 전문적인 학자들에게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를 조직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몽펠르랭 협회의 결성(1947)으로 이어졌다.[1]
그 내용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중앙에서 독재적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어 노예적인 삶을 겪게 된다는 원리이다.
또한 파시즘, 나치즘, 사회주의의 공통점은 모두 중앙 집권적인 경제계획에 있으며 개인을 억압하는 데 국가에게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고전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 ‘국가에 의한 감시’를 전제했다면
‘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를 만들려 한 게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2] 
이로써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를 원조로하여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하이에크는 거시경제학에 관련한 책,논문을 거의 출간하지 못했다. 시카고 대학에서 하이에크는 경제학과의 일원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일어난 신고전파 이론의 부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974년에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함께 수상했을 때, 뮈르달은 "이데올로그"와 짝을 지었다고 불평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신이 "하이에크에 대해 엄청난 찬사를 보냈지만, 그의 경제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가격과 생산》은 매우 결함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의 순수 이론》은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필두로 하는 신자유주의 출현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그라나 대처리즘은 일시적으로  경영 효율성 향상, 자본시장 발전 등에 기여했지만 빈부격차의 확대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영국을 돈만 아는 무자비한 사회로 만들었다.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강조하여 제조업의 쇠퇴를 불러왔다. 영국이 기울어지는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보수당은 대처를 내치고 노동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지금껏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3] 

레이거노믹스는 세금을 낮추고 국내 지출을 줄였다
재정적자는 1980년 GDP의 26% 수준에서 늘어나 1988년 GDP의 41%까지 상승했다.실업률은 평균 7.5%였다[4] 
미국에 빈부격차의 확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과다한 군사비지출로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지나친 규제완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왔으며 이는 세계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5]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정책은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였고 실패한 경제 정책이 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금융위기는 일시적으로 유럽대학의 마르크스강좌가 대거 늘어났었다.

 

그리고 코로나사태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세계경제가 격동하고 미국이 이자율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고자하니

각 국의 중앙은행은 이에 대하여 서둘러 이자율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중앙에서 독재적 권력을 갖고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는" 정책인데 하이에크를 부정하는 정책이며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공산주의도 신자유주의도 항구적인 경제정책이 되지 못한다.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이제 거의 모든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산업혁명시절부터  자본주의의 지나친 자유주의 정책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단계까지 왔었다
어린이를 값싼 노동력으로 기용하여 임금을 절약하였는데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평균수명는 15살이었다(위생상태 불량, 가혹한 노동으로 어린이들이 대거 사망. 대부분 경제 약자인 이민자다)  이에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을 제한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는 정책이(주로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다수 마련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현실에 맞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불평등의 완화방안, 중산층 강화방안,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업률 감소방안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본주의를 잘 보완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1] https://ko.wikipedia.org/wiki/프리드리히_하이에크
[2] https://m.hani.co.kr/arti/culture/book/634700.html
[3] https://ko.wikipedia.org/wiki/대처주의
[4] https://ko.wikipedia.org/wiki/레이거노믹스
[5] https://ko.wikipedia.org/wiki/서브프라임_모기지_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