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용어 정의를 할 필요를 느꼈다
서로 용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고 헛논의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논의를 하러면 통상용어보더 학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더.
예를 들어
공산주의국가(통상용어):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정치집단)
사회주의국가(통상용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정치집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 용어(학술적으로)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체제(독재포함)이다
러시아,중국은 과거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였으나
현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므로 공산국가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러시아,중국을 자본주의를 추구한다고해서 비난할 수없다
과거에 공산주의를 추구했다고 지금도 공산체제라고 비난하면 안된다.
러시아,중국을 비난하는 이유는 전체주의, 독재를 하기때문이다.
따리서 푸틴독재, 시진핑독재를 비난해야한다.
러시아,중국은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제도는 독재정치
북한은 경제학적으로는 공산주의고 미미한 자본주의. 정치제도는 민주정치를 가장한 독재정치
대한민국은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제도는 정당 민주주의이다.
돌아와서
반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체제로서의 공산주의가 사멸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전향386)
실제로 세계에서 공산주의자(경제체제로서 추구하는)들은 없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므로 러시아, 중국은 이미 반공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반공을 외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다 북한을 비난하려면 "김정은 독재타도"를 외쳐야한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은 있을 지 언정 공산주의자는 없는 것같다.
과거에 공산주의를 추종했다고 해서 지금도 공산주의자라고하는 것은 의미없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오해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사회주의를 독재정치나 낙후된 이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는 유럽에서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면면이 이어져온 공동체 의식이라고 봐야 한다. 이를 흔히 전통적 사회주의라고도 부른다. 스칸디나비아반도나 유럽 선진국들이 표방하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국가론의 근간이 되는 이념이다.
레닌.스탈린식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중심적 내용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에 용해되어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책과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는 아마도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었을까. [1]
경제학자 밀은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이다. (전혀 상반되지 않는다)
나의 생각은 일부를 제외하고 밀의 견해와 상당히 일치한다.
그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자유론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
성장보다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노동계급의 비극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로 사회주의가 저절로 실현된다고 생각하였다.(이 부분은 나와 다르다) 그는 상속은 기회균등의 원리를 침해하고 상속받는 자녀에게는 불로소득이기에 고율의 세금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토지 사유화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경제적 자유보다 정치적 자유를 중요시 하였다. 또한 정치를 엘리트주의화 하기를 원했다. 밀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 불렀다. 그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느 말을 구분해서 사용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극단적 사회주의'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 로 불렀으며 그 체제가 개인의 자율성으로 총제적으로 부인한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1] https://yoont3.tistory.com/11301857
[2] https://ko.m.wikipedia.org/wiki/존_스튜어트_밀